전세계약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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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실장 조회 13회 작성일 2021-07-31 19:4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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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편] 계약금을 일부 지급했는데, 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 법무법인 예강, 박영태 변호사

#궁금해요_변호사님 - 계약금 편

계약금을 일부 지급했는데, 계약 해제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 예강의 박영태 변호사님 인터뷰입니다.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 http://bit.ly/2CO04gw

[박예준 변호사]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례

이번 사례와 같이 정말 많은 분들이 부동산가계약금에 관해 문의하십니다. 먼저 가계약금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일상생활 용어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례와 함께 부동산가계약금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상담]
가계약금을 걸고 전세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본계약을 하려고 등기를 확인해봤는데, 임대인의 말과 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니 집주인은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니어서 가계약금액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2배로 배상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계약금과 계약해지
- 민법 제 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임차인의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금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쟁점은 부동산계약의 체결 여부입니다.
· 계약의 주요 내용(임대목적물, 임대차기간, 금액, 차임, 보증금, 지급방법)을 합의하지 않고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이 아닙니다.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의 주요 내용이 결정된 상태에서 가계약금을 주고 받았다면
→ 가계약금은 계약금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2배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가계약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 = 집주인 = 갑
원리원칙대로라면 사례의 임대인이 유리하지만 돈은 가지고 있는 쪽이 갑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서도 가계약금을 가지고 있는 임대인(집주인)이 갑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원금(가계약금)조차 주지 않겠다고 하면 승소할 가능성은 높지만 2-3년이 소요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가계약금은 소송에 걸리는 시간 대비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과 빨리 합의하는 것이 낫습니다.
→ 현실적으로 생각했을때 두배 배상을 고집하기 보다는 가계약금을 돌려받고 다른 집을 구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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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당한다구요! 전세계약 주의사항 4가지ㅣ깡통전세 예방법 l

0:00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 1억원 날린 경험담
0:49 깡통전세란?
1:54 보증금과 근저당이 매매가의 70%를 넘지 않는다
3:44 잔금 치르는 날 [전입신고+확정일자]는 반드시 받는다
6:06 전세권 설정하기
7:08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활용


5년 전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 1억원을 날린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건, 경제를 모르면 소중하게 모은 내 돈마저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구나..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오늘 소개하는 4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덧붙임
이 영상은 아파트, 다세대주택,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깡통전세 예방법입니다 :) 다가구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이 하나로 발급되기 때문에(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얼마로 전세계약을 했는지 알기 힘듭니다.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알려주지 않을 뿐더러, 현행법상 이를 통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가구주택은 보증보험도 가입이 어려운 사례가 많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안해주는 주택은? 애초부터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빌라 입주의 경우 다가구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으로 선택하셔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세요. 신축건물이고 본인이 가장 먼저 입주한다면 모를까, 중간에 입주하면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합이 주택 시세를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개념이 다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추가 덧붙임

9:30 보증보험 계산 설명할 때 보험요율 수식에 일부 오타가 있어 정정합니다.

신혼부부 1.5% → 0.15%
기타 2% → 0.2%

영상 속 계산된 보험료는 맞게 적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 크리에이터 소개 -----------------------------------------

책을 읽고 글을 쓰며 돈 공부를 하는 프리랜서 육아맘입니다. 5년간 언론사에서 경제부 기자를 했고, 이후 증권사에서 재테크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등 금융자격증 보유).

저서로는 [갓 결혼한 여자의 재테크], [푼돈을 목돈으로 만드는 생활의 기술]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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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hnzzang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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