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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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니세컨드 조회 49회 작성일 2021-05-15 01:05: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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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저지르고 면책특권 내세우는 외교관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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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추행 혐의를 받는 몽골 헌법재판소장이 사건 당시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조사를 거부하려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는데요.

몽골 헌재소장은 면책특권 대상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피하지 못했지만 실제 면책특권을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외국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은 체포될 때 면책특권을 내세웠습니다.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하는 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또, 국제관습법에 따라 국가 원수에 준하는 인물도 면책특권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몽골 헌재소장은 주한 외교관이 아니었고, 관습법상 인정되는 면제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드바야르 도르지 / 몽골 헌법재판소장 : (성추행 사실 인정하십니까?) …. (이 사건이 외교적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면책특권을 단지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한 도르지의 행동은 면책특권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록 수사를 피하지는 못했지만 범법을 저지르고도 면책특권부터 내세우는 외국 공무원들의 행태가 분노를 산 겁니다.

실제로 5년간 외국공관원이 우리나라에서 범법을 저지르고 면책특권을 행사한 것이 63건에 달했습니다.

과거에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다수였지만, 최근에는 강력 범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범죄 건수를 살펴보면, 성범죄와 폭행 건 등 강력 사건이 절반이나 차지합니다.

하지만 파견국에서 재판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박승훈 / 경찰청 외사수사계장 : 외교관들은 면책특권에 의해서 혐의가 있더라도 면책특권을 지니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중한 범죄인 경우에는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승혜 / 변호사 :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이 국가 차원에서도 조직적으로 면제 포기를 요청해서 우리나라 재판권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원활한 외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이 외교관들의 범죄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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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내려놔야 할 특권, 면책특권[강적들] 138회 20160706

[강적들 138회]


국회의원 자질 위해서라도 없애야 할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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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 국민께 송구...면책특권 포기는 안 돼" / YTN

"뉴질랜드에 대한 사과, 국격 문제…더 조사해야"
"정상 간 의제 된 것은 뉴질랜드 책임"
주한 뉴질랜드 외교관, 면책특권으로 석방되기도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출석해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국민에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가 주장하는 면책특권 포기는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했습니다.

경위가 어쨌든, 정상 간 통화에 언급돼 외교에 큰 부담이 됐다며 대통령과 국민에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이 문제가 우리 외교에 큰 부담이 되었고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하지만 그 사과의 대상이 뉴질랜드 정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상 간 의제가 되지 않아야 할 사안이 의제가 된 것은 뉴질랜드의 책임이라면서, 공관 불가침성까지 포기하라는 뉴질랜드의 요구는 주권 국가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강경화 / 외교부 장관 : 공관이 누리는 면책특권은 주권 국가가 국제법상 갖고 있는 핵심적 권리입니다.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예외적인 사안이 아니고서는 허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이상민 / 더불어 민주당 의원 : 뉴질랜드 정부나 뉴질랜드 국민이나 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과를 안 하는 겁니까?) 외교부 장관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사과하는 건 다른 문제, 국격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6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사받은 주한 뉴질랜드 외교관이 면책특권으로 석방된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교관 A씨는 동남아 근무지에서 돌아와 현재 국내에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피해자가 당사자 간 중재를 다시 원하는 만큼, 외교부는 이를 지원하는 한편, 청와대가 지적한 대응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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